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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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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별소비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3년
2012년
3. 부산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1누2439 판결
  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

4. 부산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1누2422 판결
  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2011년
2009년
8. 대전고등법원 2009.06.11 선고 2008누196 판결
  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1995년
12. 서울고법 1995.05.03 선고 94구27405 판결
  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[국패]
   개별소비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92년
1990년
15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누1837 판결
  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06]
 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특별소비세법

1988년
1987년
1985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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